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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법제에 대한 입법 평가(한국법제연구원, 2011)

성희롱_관련법제에_대한_입법평가_한국법제연구원_2011.pdf


입법평가 연구 11-17-7 성희롱 관련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표지 박선영·윤덕경·박복순·김정혜·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요약문 Ⅰ. 배경 및 목적 ·현행 성희롱 관련법은 성희롱을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성희롱이 법제화된 이후 성희롱 사건은 '남녀고용평등법' 관련으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6월에 여성부로부터 성차별 구제업무를 이관 받은 후 처리한 성차별 진정사건 중에서 성희롱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이러한 현상은 성희롱이 위법한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임과 동시에 많은 수의 여성들이 여전히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성희롱 관련법제의 규범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이 연구는 성희롱 관련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로서 법사회학적 분석을 통하여 성희롱 관련법제가 최적의 규법성을 가지기 위한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성희롱 관련법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규범적 분석으로 현행 성희롱 관련법제의 전개 과정과 주요 내용을 정의, 요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재,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등으로 나누어 검토 ·성희롱 현황 및 특징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의 성희롱 사건 처리 현황 및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성희롱 관련 상당 내용 등을 토대로 성희롱 실태 및 특징 도출 ·성희롱 관련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성희롱을 성차별의 관점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국과 인권의 관점에서 금지하고 있는 독일, 우리와 사회·문화적 상황이 유사한 일본을 중심으로 각각의 나라의 성희롱 관련법제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시사점 모색 ·성희롱 판례 및 결정례 분석 성희롱 관련법제의 적용 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성희롱 사건 판례와 결정례 분석 ·성희롱 관련법제에 대한 전문가 조사 전문가 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이 현행 성희롱 관련법제에 대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 도출


전문가 조사 결과 현행 성희롱 관련법제는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성희롱 관련법제의 개선 방안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희롱 관련법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주체와 객체의 범위 확대, 사용자 책임 확대 등의 개선 방안 마련 Ⅲ. 기대효과 ·현행 성희롱 관련법제의 규범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대안 마련 현행 성희롱 관련법제의 개선 방안과 입법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통해 관련법제의 규범력 제고 ·성희롱 피해자 구제와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근로자의 인격권 보장 및 성희롱 없는 직장 만들기에 기여 주제어 : 성희롱,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전문가 조사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http://www.klri.re.kr: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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