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진정 결과 확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의 결정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에 대해 안내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끝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① 조사결과를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했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인권 교육 수강 등을 권고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는 행위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국가인권위원회에 출석, 조사 등을 진행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방법과 조사에 응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① 조사관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관은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해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관은 실지 조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성희롱 발생 장소…

진정서 서식.hwp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진정서 작성,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방법을 안내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진정서를 작성, 접수합니다. ○ 서식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상담·진정·민원 → 진정 → 통합진정서 다운받기  ○ 온라인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상담·진정·민원 → 진정 → 진정접수 ○ 방문·우편·팩스 접수 : 위의 서식(게시글 상단 첨부파일)에…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진정 대상 및 해당 여부 확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대상과 진정할 때의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고용노동부 진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① 사업주 뿐만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 등도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과 달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상은 사업주(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뿐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도 피진정인에 포함될 수…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 결과 확인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 확인 방법과 시정지시 등 진정 결과를 안내합니다.   1.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① 성희롱이 인정되면 회사는 시정지시 등을 받습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면, 고용노동청(근로감독관)은 회사에 성희롱 행위자 징계 등 즉시 시정 지시를 합니다. 시정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1)을 받습니다.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고용노동청 출석·진술 고용노동부의 조사 절차와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진정서를 제출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① 진정 접수 후 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을 확인합니다. 인터넷 등 진정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노동(지)청에서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접수 확인 문자가 옵니다. 며칠 후에는 담당 근로감독관 이름, 전화번호, 출석 날짜가 문자로 옵니다. 출석 날짜는 필요시 전화…

1.직장내성희롱신고서.hwp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서 작성·제출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절차와 진정서 작성 요령을 안내합니다.   1. 고용노동부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마당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서’ → ‘신청’ 버튼 클릭 → 작성 → 제출 ○ 방문·우편·팩스 접수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서'(게시글 상단 첨부 파일)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접수…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 고소·고발 대상 및 내용 확인  고용노동부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의 대상과 유형을 안내합니다.    1. 고용노동부 구제 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고요?  ①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고발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 사업주가 행위자일 경우 : 사내 절차 없이 사업주 대상으로 진정 ○ 상사·동료 등이 행위자일 경우 : 사내 신고…

고용상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시정신청.pdf      법적 대응 : 행정·사법기관을 통한 대응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 사내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행정·사법기관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또는 사내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고용노동부 진정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