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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성희롱

  • 1. 법적 의무 알기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금지

       법적 의무 알기 :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불리한 처우)을 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주는 조직 내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가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⑴의 상황은 성희롱 신고 이후 동료들의…

  • 1. 법적 의무 알기 : 위반 시 과태료 조항

       법적 의무 알기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 조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조항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조치할 의무를 법적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조항에는 과태료 및 벌칙규정이 있으며, 사업주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지켜야 하는 자로서 직장 내 성희롱 근절과 피해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 1. 법적 의무 알기 : 성희롱 조치

         [대응] 법적 의무 알기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 실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 발생 사실의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인지 시 지체없이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 등에 의한 신고뿐 아니라 목격자나 고충 청취자의 제보나 익명…

  • 1. 법적 의무 알기 : 성희롱 예방

         [예방] 법적 의무 알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예방 지침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와 더불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 0. 직장 내 성희롱이란? [법률편: 정의, 조항, 판단]

         직장 내 성희롱 이해하기 [법률편] 현행법 상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고, 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의 법률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2. “직장 내…

  • Q. 말끝마다 “여자가…”를 붙이는 상사, 성희롱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Q. 말끝마다 “여자가…”를 붙이는 상사, 성희롱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A.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자가…”라는 말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손님이 방문했을 때 ‘커피 심부름은 여자가 해야지‘라고 했을 때는 성희롱보다는 성차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도 성희롱으로 인정하는 해외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 Q. 당시에는 성희롱에 불편하다는 표현을 못하고 피했는데, 이후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Q. 당시에는 성희롱에 불편하다는 표현을 못하고 피했는데, 이후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A. 먼저 거부 의사는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성희롱 당시에 불편하다고 표현하지 못해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인하고 있는 것이 “성희롱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성희롱이라고 하냐?”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은 권력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 Q.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용기내서 신고했을 텐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니 많이 힘드시겠어요. 직장 내 성희롱은 성차별적 조직문화에서 기인하는 범죄이므로, 사업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 Q. 카페에 사장님 외 알바생은 딱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장이 성희롱을 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카페에 사장님 외 알바생은 딱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장이 성희롱을 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혼자 일했다면 도움 요청할 사람도 없고,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둘이 일하든, 셋이 일하든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장 규모와는 관계가 없고, 사장이 직장 내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사장이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또 책임을 어떻게…

  • Q. 회사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이 사실을 회의 시간에 상사가 이야기해 버렸는데, 이것도 성희롱 아닌가요?

         Q. 회사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이 사실을 회의 시간에 상사가 이야기해 버렸는데, 이것도 성희롱 아닌가요?   A. 상사가 회의 시간에 성추행 사건 공개로 인해 질문자께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 행위가 있었던 장소와 상황에 따른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원치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