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김민정(경북여성정책개발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5권 1호  목차 :  I. 쟁점의 한정 II.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의 의의와 주체 III. 원청업체의 사용자 배상책임자 지위 인정여부 1. 문제점 2. 업무집행관련성 인정여부 3. 소결 IV. 하청업체의 사용자 배상책임자 지위 인정여부 1. 문제점 2. 법인격 부인론 V. 하청업체의 대표이사의 사용자 배상책임자의 지위 인정여부 1. 민법…

    저자 : 민대숙(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4권 2호  목차 :  초록 Ⅰ.들어가며 Ⅱ.고평법상 직장 내 성희롱 규제 시스템의 특성 Ⅲ.직장 내 성희롱의 개정 방향성에 대한 제언 1.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확장 2.제14조 제1항의 실효성 검토 3.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대상의 확장 4.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강화 5.직장 내…

    저자 : 강인영(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4권 1호  목차 :  Ⅰ. 서론Ⅱ. 본론Ⅲ. 결론   자료 다운로드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https://vo.la/5L0po  

    저자 : 김민정(경북여성정책개발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3권 1호  목차 :  I. 문제의 제기 II. 젠더적 관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 판례 및 결정례의 법적 쟁점 분석 1. 성희롱의 개념 2. 사용자책임 3. 성희롱 행위자의 부당해고 문제 III. 맺음말   자료 다운로드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https://vo.la/ljlx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