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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대토론회 자료집(한국성폭력상담소, 2015)



강간 및 강제추행죄 관련 판례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판 및 토론 

 

2015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대토론회 자료집 표지 일시 2015년 10월 23일(금) 오후 3시~5시 30분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B1 이안젤라홀 주최 사단법인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 한국여성재단


2015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대토론회 목차 CONTENTS 인사말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판례뒤집기 대토론회를 열며 006 페이지 발제 1 ‘피해자 중심주의’를 피해자의 관점으로 다시보기 009페이지 발표 조소연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011페이지 토론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031페이지 참고 대법원 2014. 11. 13. 2014도9288 판결 036페이지 발제 2 “이건 강간이야”라는 외침의 맥락적 이해와 가해자의 착각에 대한 비판적 검토 045페이지 발표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047페이지 토론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066페이지 참고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069페이지 발제 3 강제추행죄에서의 ‘피해’의 의미 075페이지 발표 김정혜 (성신여대 사회교육과 강사) 077페이지 토론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095페이지 참고 **지방법원 2014. 11. 6. 2014노2060 판결 098페이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129 판결 104페이지 

 

자료 다운로드 :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 https://vo.la/J5e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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