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윤덕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4권 1호 목차 : 초록 Ⅰ. 서언 Ⅱ.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의 Ⅲ.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자기결정권 인정은 인간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며, 인간존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간을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되며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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