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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사실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문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13권 1호, 2021)
저자 : 윤해성(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13권 1호 목차 :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해외의 권고 현황 Ⅲ. 성폭력 피해사실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의 관계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한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 ｢형법｣은 사실을 적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말하면 처벌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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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법제화와 여성노동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12권 1호, 2020)
직장 내 괴롭힘 법제화와 여성노동 자료 다운로드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https://vo.la/sT4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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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oo 운동 긴급토론회 “우리는 아직도 외친다. 이게 나라냐!” 자료집 (한국여성노동자회, 2018)
#MeToo 운동 긴급토론회 “우리는 아직도 외친다. 이게 나라냐!” 자료집 자료 다운로드 : 한국여성노동자회 ➔ https://vo.la/Lpp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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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8)
[연구보고서]성희롱성폭력 피해자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pdf 성희롱 ·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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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가 지나간 자리, 다시 무대에 서다 : 이윤택 성폭력사건 대응의 의의와 쟁점 토론회(이윤택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2019)
이윤택 성폭력 사건 대응의 의의와 쟁점들에 대한 토론회 자료 다운로드 :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 https://vo.la/KxK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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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승리 안희정 위력 성폭력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2019)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의 법적, 사회적 논점 및 공대위활동 대한 토론회 자료 다운로드 :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 https://vo.la/85pJ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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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가 말한 것, 말하지 못한 것 : 성폭력피해상담과 지원과정 분석 연구포럼(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2019)
성폭력피해 상담일지 분석 및 전국 성폭력상담소 10년 간의 상담현황과 피해자 지원 과정에 관한 내용 자료 다운로드 :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 https://vo.la/k7a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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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로 프로젝트 집담회] 피해와 생계 사이, 직장 내 성폭력을 말하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18)
기업, 예술계, 학교, 정치계의 성폭력과 관련한 집담회 자료 다운로드 :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 https://vo.la/t4s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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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MeToo)관련 언론 모니터링 결과 자료집_언론에서 미투/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필요한 것(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2018)
미투 관련 언론 모니터링 결과 자료집 – 언론에서 미투/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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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은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피해자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하는가?(한국노동연구원, 월간노동리뷰 2018년 3월호, 2018)
직장 내 성희롱은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피해자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하는가송민수_한국노동연구원_노동리뷰_2018년 3월호web.pdf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_월간노동리뷰 ➔ https://www.kli.re.kr/kli/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