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현행법

  • 1. 법적 의무 알기 : 위반 시 과태료 조항

       법적 의무 알기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 조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조항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조치할 의무를 법적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조항에는 과태료 및 벌칙규정이 있으며, 사업주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지켜야 하는 자로서 직장 내 성희롱 근절과 피해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 0. 직장 내 성희롱이란? [법률편: 정의, 조항, 판단]

         직장 내 성희롱 이해하기 [법률편] 현행법 상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고, 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의 법률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2. “직장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