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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성평등교육의 체계적 운영 방안과 관련법 제정 가능성의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13권 2호, 2021)
저자 : 최윤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효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명선(이화여자대학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13권 2호 목차 : Ⅰ. 서론 Ⅱ. 국가 주도 성평등교육의 발전과 현황 Ⅲ. 연구방법 Ⅳ. 국가 성평등 교육 재구조화 방안 논의: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결과 분석 Ⅴ 결론 : 대안 모색과 함의 본 연구에서는 국가 주도 성평등교육의 구조적 한계와 각각의 쟁점을 확인하는 한편, 성평등교육의 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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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과 청년 담론: 젠더 관점의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13권 2호, 2021)
저자 : 김수아(서울대학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13권 2호 목차 : Ⅰ. 들어가며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의 내용과 특징 Ⅳ. 청년정책의 담론과 젠더 관점 Ⅴ. 나가며 이 글의 목적은 청년기본법(2020년)에 기초하여 구성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고, 젠더 관점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정책에서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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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해야 하는 이유-「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보라-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13권 2호, 2021)
저자 : 김명수(홍익대학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13권 2호 목차 : Ⅰ. 서론 Ⅱ.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 Ⅲ.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그 효력 Ⅳ.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Ⅴ.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한계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가 20여 년이 된 지금까지도 뜨겁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인권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이자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평등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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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임금근로자의 직장폭력 경험 현황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39권 3호, 2019)
한국 임금근로자의 직장폭력 경험 현황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자료 다운로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https://vo.la/pzTQ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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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에서 여성의 몸이 다루어지는 방식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젠더와사회 여성연구논집 26집, 2015)
저자 :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 학술지 : 젠더와사회 여성연구논집 26집 목차 : Ⅰ. 이 주제를 다루게 된 배경 Ⅱ. 성폭력 이론 Ⅲ. 성폭력범죄에서 여성의 몸이 다루어지는 방식 Ⅳ. 결론 및 변명 자료 다운로드 :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 https://vo.la/kZv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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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자의 범위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2013)
저자 : 김민정(경북여성정책개발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5권 1호 목차 : I. 쟁점의 한정 II.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의 의의와 주체 III. 원청업체의 사용자 배상책임자 지위 인정여부 1. 문제점 2. 업무집행관련성 인정여부 3. 소결 IV. 하청업체의 사용자 배상책임자 지위 인정여부 1. 문제점 2. 법인격 부인론 V. 하청업체의 대표이사의 사용자 배상책임자의 지위 인정여부 1.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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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여성주의적 고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4권 1호, 2012)
저자 : 강인영(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4권 1호 목차 : Ⅰ. 서론Ⅱ. 본론Ⅲ. 결론 자료 다운로드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https://vo.la/5L0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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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독일의 작업거부권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3권 1호, 2011)
저자 : 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3권 1호 목차 : 초록 Ⅰ. 문제제기 Ⅱ. 우리나라 법제상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1.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제의 특징 2. 사업주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무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의무 3. 현행법상 성희롱 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의 문제점 Ⅲ. 독일 법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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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의 구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1권 2호, 2010)
저자 : 윤혜정(이화여자대학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1권 2호 목차 : Ⅰ. 서론Ⅱ. 본론Ⅲ. 결론 자료 다운로드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https://vo.la/myU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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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차별판단기준 검토 – 성차별사건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1권 2호, 2010)
저자 : 이유정(순천향대학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1권 2호 목차 : 초록Ⅰ. 서론Ⅱ.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사건 결정례 분석Ⅲ.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판단기준에 대한 평가Ⅳ. 결론참고문헌ABSTRACT 자료 다운로드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https://vo.la/JA2l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