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 : 민사소송 성범죄 피해의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시 절차와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으로 민사 소송을 걸 수 있나요?  1) 민사소송이란 성범죄 피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치료비,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 받는 것은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입니다(민법 제750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내용증명예시.pdf 합의서예시.pdf      법적 대응 : 알아두기 – 대응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 대응 과정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 안내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가해자를 고소한 이후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나요?  1) 합의 가해자가 고소 취하나 형의 감량을 목적으로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도 가능합니다. 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대응 : 재판 직장 내 성희롱 유형 중 성범죄에 관한 재판 시 절차와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1) 재판 단계 수사 기관(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마치면 수사 검사가 법원에 유죄 판결을 요구하는 공소 제기를 하게 되는데 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검사가 기소하면…

     법적 대응 : 검찰 수사 – 검찰 수사 절차와 유의사항 직장 내 성희롱 유형 중 성범죄에 관한 검찰 수사시 절차와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1. 검찰 수사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 검찰 수사 단계 ① 검찰 수사 검찰이 경찰로부터 관련된 사건 기록과 증거를 모두 넘겨 받으면 수사 검사가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법적 대응 : 경찰 수사 – 경찰 수사 절차와 유의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유형 중 성범죄에 관한 경찰 수사 시 절차와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1.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수사는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경찰 조사 단계 ① 고소장 접수  가해자의 주소지나 사건이 발생한…

     법적 대응 : 점검하기 – 소송 전 이것부터 점검하자! 직장 내 성희롱 소송 전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는 법을 안내합니다.        1. 소송 전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1) 증거와 증인 확보하기 사건은 대부분 부지불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사건을 되돌아보도록 해요. → 예) ○○년…

     법적 대응 : 알아 두기 – 사법적 대응이 가능한 직장 내 성희롱 유형 직장 내 성희롱 유형 중 사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는 형법에서의 ‘성범죄’ 유형에 대해 안내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유형에 따라 법적 구제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진정 결과 확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의 결정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에 대해 안내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끝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① 조사결과를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했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인권 교육 수강 등을 권고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는 행위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국가인권위원회에 출석, 조사 등을 진행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방법과 조사에 응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① 조사관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관은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해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관은 실지 조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성희롱 발생 장소…

진정서 서식.hwp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진정서 작성,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방법을 안내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진정서를 작성, 접수합니다. ○ 서식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상담·진정·민원 → 진정 → 통합진정서 다운받기  ○ 온라인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상담·진정·민원 → 진정 → 진정접수 ○ 방문·우편·팩스 접수 : 위의 서식(게시글 상단 첨부파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