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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고용노동부, 2018)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대책_201803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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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응 준비 : ⑸ 보호 조치 – 사내 보호 조치 요청
대응 준비 : 보호 조치 – 사내 보호 조치 요청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에 관한 법적 내용과, 회사에 요청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사안으로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후 회사 생활이 어려워질까 걱정됩니다. 회사에 어떤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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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 절차 : ⑶ 사내 조치 –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제재 조치
처리 절차 : 사내 조치 –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제재 조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와 심의 후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제재 조치 방법을 안내합니다. 1. 피해자 보호 조치 성희롱 사건 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 조치입니다. 간혹 사건처리의 종결을 행위자에 대한 징계라고 생각하고 피해자 보호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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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 절차 : ⑵ 사건 조사 – 사실관계 조사와 심의방법
처리 절차 : 사건 조사 – 사실관계 조사와 심의방법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심의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사실관계 조사방법 조사는 피해자, 참고인, 증거조사 및 확보, 피신고인 순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피해자 조사 : 사건발생 사실에 대한 피해자 주장과 피해자가 확보한 증거 및 증인을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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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 절차 : ⑵ 사건 조사 – 사실관계 조사와 심의 준비
처리 절차 : 사건 조사 – 사실관계 조사와 심의 준비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심의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안내합니다. 1. 사실관계 조사와 심의 원칙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의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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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 절차 : ⑴ 사건 인지 – 고충 상담 신청과 진행
처리 절차 : 사건 인지 – 고충 상담 신청과 진행 고충을 상담하고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마련과, 상담 내용 및 피해자 응급 보호 조치에 관해 안내합니다. 1. 상담 및 신고 창구 상담 신청 또는 신고 방식과 대상이 다양할수록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쉽고 사내 성희롱 사건처리절차 및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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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8권 3호, 2015)
저자 : 김민정(경북여성정책개발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8권 3호 목차 :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관련 법 현황 Ⅲ.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 관련 판례 분석 Ⅳ.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법에 규정된지 20년이 지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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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 절차 : 사내 사건처리절차도
처리 절차 : 사내 사건처리절차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내 사건처리절차 전반을 안내합니다. 사내 사건처리절차도 단계 세분 단계 내용 접수/상담 고충 접수 – 인지, 신고, 피해자 등의 상담신청으로 고충이 접수되고 절차가 개시됨. – 다양한 고충상담창구에서 접수 ▶ 자세히 보기 피해자 상담 – 1차 피해자 응급 보호 조치 – 사건개요와 피해자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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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노동자회, 2017)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 자료 다운로드 : 한국여성노동자회 ➔ https://vo.la/T29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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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6)
[연구보고서]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_여성가족부.pdf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