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본질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4권 1호, 2012)
저자 : 윤덕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4권 1호 목차 : 초록 Ⅰ. 서언 Ⅱ.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의 Ⅲ.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자기결정권 인정은 인간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며, 인간존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간을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되며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
‘미투’가 말한 것, 말하지 못한 것 : 성폭력피해상담과 지원과정 분석 연구포럼(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2019)
성폭력피해 상담일지 분석 및 전국 성폭력상담소 10년 간의 상담현황과 피해자 지원 과정에 관한 내용 자료 다운로드 :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 https://vo.la/k7afl
-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대토론회 자료집(한국성폭력상담소, 2015)
강간 및 강제추행죄 관련 판례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판 및 토론 자료 다운로드 :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 https://vo.la/J5ew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