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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서울특별시, 2021)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_2021_서울특별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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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여성가족부, 202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수정_2021_여성가족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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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말끝마다 “여자가…”를 붙이는 상사, 성희롱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Q. 말끝마다 “여자가…”를 붙이는 상사, 성희롱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A.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자가…”라는 말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손님이 방문했을 때 ‘커피 심부름은 여자가 해야지‘라고 했을 때는 성희롱보다는 성차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도 성희롱으로 인정하는 해외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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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시에는 성희롱에 불편하다는 표현을 못하고 피했는데, 이후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Q. 당시에는 성희롱에 불편하다는 표현을 못하고 피했는데, 이후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A. 먼저 거부 의사는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성희롱 당시에 불편하다고 표현하지 못해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인하고 있는 것이 “성희롱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성희롱이라고 하냐?”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은 권력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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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이 사실을 회의 시간에 상사가 이야기해 버렸는데, 이것도 성희롱 아닌가요?
Q. 회사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이 사실을 회의 시간에 상사가 이야기해 버렸는데, 이것도 성희롱 아닌가요? A. 상사가 회의 시간에 성추행 사건 공개로 인해 질문자께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 행위가 있었던 장소와 상황에 따른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원치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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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성의 상사가 끊임없이 “살을 빼라”,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못살게 굴어 괴롭습니다. 혹시 이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
Q. 동성의 상사가 끊임없이 “살을 빼라”,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못살게 굴어 괴롭습니다. 혹시 이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 A. 신체에 대한 지속적인 언급으로 성적불쾌감이나 성적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한 행위자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으며, 직장 내 성희롱은 성별과 관계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거나 칭찬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언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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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한국성폭력상담소, 2017)
피해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준강간 판결 동향 및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 자료 다운로드 :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 https://vo.la/n59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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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2020)
직장내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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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여성가족부, 2018)
직장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