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구미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13권 1호  목차 :  초록 Ⅰ. 연구의 배경 Ⅱ. 성차별적 괴롭힘의 개념 Ⅲ. 법제도적 규율 현황 Ⅳ. 법제도적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주요 외국 차별금지법의 연혁을 보았을 때 성차별적 괴롭힘은 광의의 성차별을 이루는 한 유형으로 규정되거나 해석되었다. 본래 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미국 판례 법리는 인종…

    저자 : 김민정(경북여성정책개발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8권 3호  목차 :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관련 법 현황 Ⅲ.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 관련 판례 분석 Ⅳ.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법에 규정된지 20년이 지난 현재…

    저자 : 김민정(경북여성정책개발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5권 1호  목차 :  I. 쟁점의 한정 II.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의 의의와 주체 III. 원청업체의 사용자 배상책임자 지위 인정여부 1. 문제점 2. 업무집행관련성 인정여부 3. 소결 IV. 하청업체의 사용자 배상책임자 지위 인정여부 1. 문제점 2. 법인격 부인론 V. 하청업체의 대표이사의 사용자 배상책임자의 지위 인정여부 1. 민법…

    저자 : 민대숙(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4권 2호  목차 :  초록 Ⅰ.들어가며 Ⅱ.고평법상 직장 내 성희롱 규제 시스템의 특성 Ⅲ.직장 내 성희롱의 개정 방향성에 대한 제언 1.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확장 2.제14조 제1항의 실효성 검토 3.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대상의 확장 4.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강화 5.직장 내…

    저자 : 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3권 1호  목차 :  초록 Ⅰ. 문제제기 Ⅱ. 우리나라 법제상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1.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제의 특징 2. 사업주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무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의무 3. 현행법상 성희롱 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의 문제점 Ⅲ. 독일 법제상…

    저자 : 김민정(경북여성정책개발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3권 1호  목차 :  I. 문제의 제기 II. 젠더적 관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 판례 및 결정례의 법적 쟁점 분석 1. 성희롱의 개념 2. 사용자책임 3. 성희롱 행위자의 부당해고 문제 III. 맺음말   자료 다운로드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https://vo.la/ljlx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