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구미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13권 1호  목차 :  초록 Ⅰ. 연구의 배경 Ⅱ. 성차별적 괴롭힘의 개념 Ⅲ. 법제도적 규율 현황 Ⅳ. 법제도적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주요 외국 차별금지법의 연혁을 보았을 때 성차별적 괴롭힘은 광의의 성차별을 이루는 한 유형으로 규정되거나 해석되었다. 본래 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미국 판례 법리는 인종…

    저자 : 최윤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효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명선(이화여자대학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13권 2호  목차 :  Ⅰ. 서론 Ⅱ. 국가 주도 성평등교육의 발전과 현황 Ⅲ. 연구방법 Ⅳ. 국가 성평등 교육 재구조화 방안 논의: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결과 분석 Ⅴ 결론 : 대안 모색과 함의 본 연구에서는 국가 주도 성평등교육의 구조적 한계와 각각의 쟁점을 확인하는 한편, 성평등교육의 한 단계…

    저자 : 김수아(서울대학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13권 2호  목차 :  Ⅰ. 들어가며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의 내용과 특징 Ⅳ. 청년정책의 담론과 젠더 관점 Ⅴ. 나가며 이 글의 목적은 청년기본법(2020년)에 기초하여 구성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고, 젠더 관점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정책에서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저자 : 김명수(홍익대학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13권 2호  목차 :  Ⅰ. 서론 Ⅱ.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 Ⅲ.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그 효력 Ⅳ.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Ⅴ.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한계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가 20여 년이 된 지금까지도 뜨겁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인권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이자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평등의 원칙을…

    저자 : 김민정(경북여성정책개발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8권 3호  목차 :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관련 법 현황 Ⅲ.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 관련 판례 분석 Ⅳ.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법에 규정된지 20년이 지난 현재…

    저자 : 김민정(경북여성정책개발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5권 1호  목차 :  I. 쟁점의 한정 II.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의 의의와 주체 III. 원청업체의 사용자 배상책임자 지위 인정여부 1. 문제점 2. 업무집행관련성 인정여부 3. 소결 IV. 하청업체의 사용자 배상책임자 지위 인정여부 1. 문제점 2. 법인격 부인론 V. 하청업체의 대표이사의 사용자 배상책임자의 지위 인정여부 1. 민법…

    저자 : 강인영(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4권 1호  목차 :  Ⅰ. 서론Ⅱ. 본론Ⅲ. 결론   자료 다운로드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https://vo.la/5L0po  

    저자 : 윤덕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4권 1호  목차 :  초록 Ⅰ. 서언 Ⅱ.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의 Ⅲ.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자기결정권 인정은 인간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며, 인간존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간을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되며 포괄적 기본권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