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해야 하는 이유-「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보라-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13권 2호, 2021)
저자 : 김명수(홍익대학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13권 2호 목차 : Ⅰ. 서론 Ⅱ.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 Ⅲ.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그 효력 Ⅳ.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Ⅴ.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한계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가 20여 년이 된 지금까지도 뜨겁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인권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이자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평등의 원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