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준비 : 증거 수집 – 입증자료 확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대응에 대비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순식간에 일어난 터라 이렇다 할 증거가 없어요. 어떻게 행위자가 성희롱을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부지불식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저자 : 윤해성(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13권 1호 목차 :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해외의 권고 현황 Ⅲ. 성폭력 피해사실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의 관계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한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 ｢형법｣은 사실을 적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말하면 처벌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