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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성적 괴롭힘 규율과 시사점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11권 1호, 2019)
캐나다의 성적 괴롭힘 규율과 시사점 자료 다운로드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https://vo.la/qN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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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방 조치 : 고충처리담당자 교육 안내
예방 조치 : 고충처리담당자 교육 안내 위드유센터에서 진행하는 고충처리담당자 교육을 안내합니다. 1. 고충처리담당자 지정 관련 법률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고충상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기관은 고충처리담당자를 1인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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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방지에 관한 법제화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7)
[연구보고서]젠더폭력 방지에 관한 법제화 방안 보고서.pdf 젠더폭력방지에 관한 법제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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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직장 내 성희롱이란? [법률편: 정의, 조항, 판단]
직장 내 성희롱 이해하기 [법률편] 현행법 상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고, 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의 법률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2.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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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통한 노동시장 이탈방지 효과(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브리프, 2019)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통한 노동시장 이탈방지 효과_한국노동연구원_KLI 고용영향평가브리프 2019년 제4호통권 제4호.pdf 〔목차〕 I. 서 론 II.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 III.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와 정부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IV. 주요 연구 결과 V. 정책 개선방안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_고용영향평가브리프 ➔ https://www.kli.re.kr/kli/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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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Q.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성희롱(sexual harrassment)은 말 그대로 ‘성적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서울대 신교수 사건’으로 처음 가시화된 개념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희롱’이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harrassment에 대한 번역이 성희롱이 가지고 있는 위계적 특성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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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여성가족부, 2018)
직장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