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김민정(경북여성정책개발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5권 1호 목차 : I. 쟁점의 한정 II.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의 의의와 주체 III. 원청업체의 사용자 배상책임자 지위 인정여부 1. 문제점 2. 업무집행관련성 인정여부 3. 소결 IV. 하청업체의 사용자 배상책임자 지위 인정여부 1. 문제점 2. 법인격 부인론 V. 하청업체의 대표이사의 사용자 배상책임자의 지위 인정여부 1. 민법…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보고서_국가인권위원회_2020.pdf.pdf [보도자료]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요약_국가인권위원회_2021.hwp 2020년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