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김민정(경북여성정책개발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8권 3호  목차 :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관련 법 현황 Ⅲ.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 관련 판례 분석 Ⅳ.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법에 규정된지 20년이 지난 현재…

    저자 : 민대숙(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4권 2호  목차 :  초록 Ⅰ.들어가며 Ⅱ.고평법상 직장 내 성희롱 규제 시스템의 특성 Ⅲ.직장 내 성희롱의 개정 방향성에 대한 제언 1.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확장 2.제14조 제1항의 실효성 검토 3.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대상의 확장 4.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강화 5.직장 내…

    저자 : 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3권 1호  목차 :  초록 Ⅰ. 문제제기 Ⅱ. 우리나라 법제상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1.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제의 특징 2. 사업주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무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의무 3. 현행법상 성희롱 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의 문제점 Ⅲ. 독일 법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