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운영우수사례집(고용노동부, 2020)
2019년_고용평등상담실_상담운영우수사례집_38.pdf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고용노동부, 2017)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pdf
-
1. 대응 준비 : ⑶ 증거 수집 – 입증자료 확보
대응 준비 : 증거 수집 – 입증자료 확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대응에 대비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순식간에 일어난 터라 이렇다 할 증거가 없어요. 어떻게 행위자가 성희롱을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부지불식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
성폭력 피해사실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문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13권 1호, 2021)
저자 : 윤해성(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13권 1호 목차 :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해외의 권고 현황 Ⅲ. 성폭력 피해사실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의 관계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한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 ｢형법｣은 사실을 적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말하면 처벌하지만…
-
성폭력범죄에서 여성의 몸이 다루어지는 방식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젠더와사회 여성연구논집 26집, 2015)
저자 :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 학술지 : 젠더와사회 여성연구논집 26집 목차 : Ⅰ. 이 주제를 다루게 된 배경 Ⅱ. 성폭력 이론 Ⅲ. 성폭력범죄에서 여성의 몸이 다루어지는 방식 Ⅳ. 결론 및 변명 자료 다운로드 :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 https://vo.la/kZvOT
-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본질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4권 1호, 2012)
저자 : 윤덕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4권 1호 목차 : 초록 Ⅰ. 서언 Ⅱ.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의 Ⅲ.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자기결정권 인정은 인간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며, 인간존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간을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되며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
폭력예방교육 효과 제고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6)
[연구보고서]폭력예방교육 효과 제고 방안 연구_여성가족부.pdf 폭력예방교육 효과 제고 방안 연구
-
젠더폭력방지에 관한 법제화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7)
[연구보고서]젠더폭력 방지에 관한 법제화 방안 보고서.pdf 젠더폭력방지에 관한 법제화 방안 연구
-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 실천편 (여성가족부, 2014)
[연구보고서]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예방교육 매뉴얼_실천편.pdf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 실천편
-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기본편 (여성가족부, 2014)
[연구보고서]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예방교육 매뉴얼_기본편.pdf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기본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