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김민정(경북여성정책개발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8권 3호  목차 :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관련 법 현황 Ⅲ.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 관련 판례 분석 Ⅳ.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법에 규정된지 20년이 지난 현재…

    저자 : 김민정(경북여성정책개발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5권 1호  목차 :  I. 쟁점의 한정 II.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의 의의와 주체 III. 원청업체의 사용자 배상책임자 지위 인정여부 1. 문제점 2. 업무집행관련성 인정여부 3. 소결 IV. 하청업체의 사용자 배상책임자 지위 인정여부 1. 문제점 2. 법인격 부인론 V. 하청업체의 대표이사의 사용자 배상책임자의 지위 인정여부 1. 민법…

    저자 : 김민정(경북여성정책개발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3권 1호  목차 :  I. 문제의 제기 II. 젠더적 관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 판례 및 결정례의 법적 쟁점 분석 1. 성희롱의 개념 2. 사용자책임 3. 성희롱 행위자의 부당해고 문제 III. 맺음말   자료 다운로드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https://vo.la/ljlx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