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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2차 피해의 법적 쟁점과 과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8권 3호, 2016)

        저자 : 장명선(이화여자대학교), 김선욱(이화여자대학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1권 2호  목차 :  Ⅰ. 들어가는 말 Ⅱ. 성희롱 2차 피해 현황 및 관련 법규 Ⅲ. 르노삼성자동차 판결을 통해 본 성희롱 2차 피해의 법적 쟁점 Ⅳ.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입법 및 정책적 과제 참고문헌 최근 우리 사회는 성희롱에 대한 법제가 마련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 1. 법적 의무 알기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금지

       법적 의무 알기 :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불리한 처우)을 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주는 조직 내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가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⑴의 상황은 성희롱 신고 이후 동료들의…

  • 1. 법적 의무 알기 : 성희롱 조치

         [대응] 법적 의무 알기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 실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 발생 사실의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인지 시 지체없이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 등에 의한 신고뿐 아니라 목격자나 고충 청취자의 제보나 익명…

  • Q. 당시에는 성희롱에 불편하다는 표현을 못하고 피했는데, 이후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Q. 당시에는 성희롱에 불편하다는 표현을 못하고 피했는데, 이후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A. 먼저 거부 의사는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성희롱 당시에 불편하다고 표현하지 못해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인하고 있는 것이 “성희롱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성희롱이라고 하냐?”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은 권력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 [상담사례집] 2020년 일고민상담실 여성노동 상담 사례 분석(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2021)

    2020년 일고민상담실 여성노동 상담 사례 분석    자료 다운로드 : 한국여성민우회 발간자료 ➔ https://vo.la/CZ60S 

  • 1. 법적의무알기 : 성희롱 조치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단계 :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 실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 발생 사실의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인지 시 지체없이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 등에 의한 신고뿐 아니라 목격자나 고충 청취자의 제보나 익명 게시판 등 다양한 경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