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윤해성(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13권 1호  목차 :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해외의 권고 현황 Ⅲ. 성폭력 피해사실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의 관계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한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 ｢형법｣은 사실을 적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말하면 처벌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법제화와 여성노동     자료 다운로드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https://vo.la/sT4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