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본질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4권 1호, 2012)
저자 : 윤덕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4권 1호 목차 : 초록 Ⅰ. 서언 Ⅱ.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의 Ⅲ.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자기결정권 인정은 인간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며, 인간존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간을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되며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
성희롱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독일의 작업거부권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3권 1호, 2011)
저자 : 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3권 1호 목차 : 초록 Ⅰ. 문제제기 Ⅱ. 우리나라 법제상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1.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제의 특징 2. 사업주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무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의무 3. 현행법상 성희롱 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의 문제점 Ⅲ. 독일 법제상…
-
젠더관점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 판례 및 결정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3권 1호, 2011)
저자 : 김민정(경북여성정책개발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3권 1호 목차 : I. 문제의 제기 II. 젠더적 관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 판례 및 결정례의 법적 쟁점 분석 1. 성희롱의 개념 2. 사용자책임 3. 성희롱 행위자의 부당해고 문제 III. 맺음말 자료 다운로드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https://vo.la/ljlx2
-
직장내 성희롱의 구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1권 2호, 2010)
저자 : 윤혜정(이화여자대학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1권 2호 목차 : Ⅰ. 서론Ⅱ. 본론Ⅲ. 결론 자료 다운로드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https://vo.la/myU4G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판단기준 검토 – 성차별사건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1권 2호, 2010)
저자 : 이유정(순천향대학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1권 2호 목차 : 초록Ⅰ. 서론Ⅱ.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사건 결정례 분석Ⅲ.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판단기준에 대한 평가Ⅳ. 결론참고문헌ABSTRACT 자료 다운로드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https://vo.la/JA2l1
-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에 관한 재검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11권 3호, 2019)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에 관한 재검토 자료 다운로드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https://vo.la/O5MEg
-
직장 내 괴롭힘 법제화와 여성노동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12권 1호, 2020)
직장 내 괴롭힘 법제화와 여성노동 자료 다운로드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https://vo.la/sT4mA
-
캐나다의 성적 괴롭힘 규율과 시사점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11권 1호, 2019)
캐나다의 성적 괴롭힘 규율과 시사점 자료 다운로드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https://vo.la/qNs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