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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대응 : (5)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 결과 확인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 결과 확인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 확인 방법과 시정지시 등 진정 결과를 안내합니다. 1.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① 성희롱이 인정되면 회사는 시정지시 등을 받습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면, 고용노동청(근로감독관)은 회사에 성희롱 행위자 징계 등 즉시 시정 지시를 합니다. 시정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1)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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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대응 : (4)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고용노동청 출석·진술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고용노동청 출석·진술 고용노동부의 조사 절차와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진정서를 제출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① 진정 접수 후 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을 확인합니다. 인터넷 등 진정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노동(지)청에서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접수 확인 문자가 옵니다. 며칠 후에는 담당 근로감독관 이름, 전화번호, 출석 날짜가 문자로 옵니다. 출석 날짜는 필요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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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대응 : (3)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서 작성·제출
1.직장내성희롱신고서.hwp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서 작성·제출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절차와 진정서 작성 요령을 안내합니다. 1. 고용노동부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마당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서’ → ‘신청’ 버튼 클릭 → 작성 → 제출 ○ 방문·우편·팩스 접수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서'(게시글 상단 첨부 파일)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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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대응 : (2)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 고소·고발 대상 및 내용 확인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 고소·고발 대상 및 내용 확인 고용노동부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의 대상과 유형을 안내합니다. 1. 고용노동부 구제 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고요? ①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고발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 사업주가 행위자일 경우 : 사내 절차 없이 사업주 대상으로 진정 ○ 상사·동료 등이 행위자일 경우 : 사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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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대응 : ⑴ 법적 대응의 종류 – 행정·사법기관을 통한 대응
고용상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시정신청.pdf 법적 대응 : 행정·사법기관을 통한 대응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 사내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행정·사법기관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또는 사내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고용노동부 진정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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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보] 우리 가게 안심일터 만들기 with.우아한형제들
![[콜라보] 우리 가게 안심일터 만들기 with.우아한형제들](https://withu.getp.kr/wp-content/uploads/sites/2/2022/08/thumb-6105b39ce84d9efc484ad374898aa951_1631525351_1569_1200x800.jpg)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성평등 일터 조성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은 ㈜우아한형제들과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외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리 가게 안심일터 만들기” 캠페인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1. 캠페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도에 따라 사업주는 성희롱,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가게 종업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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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이슈동향] 직장 내 성희롱, 노동위원회 시정 가능해진다
![[5월 이슈동향] 직장 내 성희롱, 노동위원회 시정 가능해진다](data:image/svg+xml;base64,PHN2ZyB3aWR0aD0iMSIgaGVpZ2h0PSIxIiB4bWxucz0iaHR0cDovL3d3dy53My5vcmcvMjAwMC9zdmciPjwvc3ZnPg==)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이슈동향 [전문가 칼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위반 시정제도 살펴보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사례1) 회사에 성희롱을 신고한 후 관련 절차를 통해 성희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회사에 근무장소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무 조치도 해주지 않습니다.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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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내 대응 : ⑷ 사건 심의 – 심의 과정과 확인사항
사내 대응 : 사건 심의 – 심의 과정과 확인사항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1. 제가 신고한 성희롱 사건이 심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무엇을 알아두면 좋을까요? 1) 사내 성희롱 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일정 확인 사내에서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성희롱 상담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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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고용노동부, 2017)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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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응 준비 : ⑸ 보호 조치 – 사내 보호 조치 요청
대응 준비 : 보호 조치 – 사내 보호 조치 요청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에 관한 법적 내용과, 회사에 요청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사안으로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후 회사 생활이 어려워질까 걱정됩니다. 회사에 어떤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를…
![[5월 이슈동향] 직장 내 성희롱, 노동위원회 시정 가능해진다](https://withu.getp.kr/wp-content/uploads/sites/2/2022/05/이슈동향_5월-썸네일_김두나-칼럼-scaled.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