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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독일의 작업거부권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3권 1호, 2011)
저자 : 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3권 1호 목차 : 초록 Ⅰ. 문제제기 Ⅱ. 우리나라 법제상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1.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제의 특징 2. 사업주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무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의무 3. 현행법상 성희롱 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의 문제점 Ⅲ. 독일 법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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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통한 노동시장 이탈방지 효과(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브리프, 2019)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통한 노동시장 이탈방지 효과_한국노동연구원_KLI 고용영향평가브리프 2019년 제4호통권 제4호.pdf 〔목차〕 I. 서 론 II.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 III.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와 정부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IV. 주요 연구 결과 V. 정책 개선방안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_고용영향평가브리프 ➔ https://www.kli.re.kr/kli/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