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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대응 : (9)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진정 결과 확인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진정 결과 확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의 결정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에 대해 안내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끝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① 조사결과를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했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인권 교육 수강 등을 권고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는 행위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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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대응 : (8)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출석, 조사 등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국가인권위원회에 출석, 조사 등을 진행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방법과 조사에 응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① 조사관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관은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해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관은 실지 조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성희롱 발생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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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대응 : (7)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진정서 작성, 제출
진정서 서식.hwp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진정서 작성,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방법을 안내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진정서를 작성, 접수합니다. ○ 서식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상담·진정·민원 → 진정 → 통합진정서 다운받기 ○ 온라인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상담·진정·민원 → 진정 → 진정접수 ○ 방문·우편·팩스 접수 : 위의 서식(게시글 상단 첨부파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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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대응 : (6)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진정 대상 및 해당 여부 확인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진정 대상 및 해당 여부 확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대상과 진정할 때의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고용노동부 진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① 사업주 뿐만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 등도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과 달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상은 사업주(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뿐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도 피진정인에 포함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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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개발 (여성가족부, 2012)
[연구보고서]공공기관 성희롱 사건 처리 매뉴얼 개발_여성가족부.pdf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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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2)
[연구보고서]2012년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pdf 2012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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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직장 내 성희롱이란? [법률편: 정의, 조항, 판단]
직장 내 성희롱 이해하기 [법률편] 현행법 상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고, 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의 법률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2.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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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성차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 “그 안에 성폭력을 야기하는 성차별 조직문화가 있다”(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2020)
직장 내 성차별 문화, 성희롱·성폭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차별적 노동과 성희롱·성폭력과의 연관성에 대한 토론회 자료 다운로드 :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 https://vo.la/ASo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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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법제에 대한 입법 평가(한국법제연구원, 2011)
성희롱_관련법제에_대한_입법평가_한국법제연구원_2011.pdf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http://www.klri.re.kr: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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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통한 노동시장 이탈방지 효과(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브리프, 2019)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통한 노동시장 이탈방지 효과_한국노동연구원_KLI 고용영향평가브리프 2019년 제4호통권 제4호.pdf 〔목차〕 I. 서 론 II.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 III.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와 정부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IV. 주요 연구 결과 V. 정책 개선방안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_고용영향평가브리프 ➔ https://www.kli.re.kr/kli/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