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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대응 : (9)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진정 결과 확인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진정 결과 확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의 결정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에 대해 안내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끝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① 조사결과를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했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인권 교육 수강 등을 권고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는 행위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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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대응 : (8)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출석, 조사 등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국가인권위원회에 출석, 조사 등을 진행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방법과 조사에 응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① 조사관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관은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해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관은 실지 조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성희롱 발생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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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대응 : (7)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진정서 작성, 제출
진정서 서식.hwp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진정서 작성,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방법을 안내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진정서를 작성, 접수합니다. ○ 서식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상담·진정·민원 → 진정 → 통합진정서 다운받기 ○ 온라인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상담·진정·민원 → 진정 → 진정접수 ○ 방문·우편·팩스 접수 : 위의 서식(게시글 상단 첨부파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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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대응 : (6)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진정 대상 및 해당 여부 확인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진정 대상 및 해당 여부 확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대상과 진정할 때의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고용노동부 진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① 사업주 뿐만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 등도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과 달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상은 사업주(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뿐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도 피진정인에 포함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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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대응 : ⑴ 법적 대응의 종류 – 행정·사법기관을 통한 대응
고용상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시정신청.pdf 법적 대응 : 행정·사법기관을 통한 대응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 사내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행정·사법기관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또는 사내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고용노동부 진정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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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여성주의적 고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4권 1호, 2012)
저자 : 강인영(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4권 1호 목차 : Ⅰ. 서론Ⅱ. 본론Ⅲ. 결론 자료 다운로드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https://vo.la/5L0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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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차별판단기준 검토 – 성차별사건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1권 2호, 2010)
저자 : 이유정(순천향대학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1권 2호 목차 : 초록Ⅰ. 서론Ⅱ.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사건 결정례 분석Ⅲ.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판단기준에 대한 평가Ⅳ. 결론참고문헌ABSTRACT 자료 다운로드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https://vo.la/JA2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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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개발 (여성가족부, 2012)
[연구보고서]공공기관 성희롱 사건 처리 매뉴얼 개발_여성가족부.pdf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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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2)
[연구보고서]2012년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pdf 2012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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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페에 사장님 외 알바생은 딱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장이 성희롱을 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카페에 사장님 외 알바생은 딱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장이 성희롱을 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혼자 일했다면 도움 요청할 사람도 없고,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둘이 일하든, 셋이 일하든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장 규모와는 관계가 없고, 사장이 직장 내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사장이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또 책임을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