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관련법

  • 2. 예방 조치 : 고충처리담당자 교육 안내

         예방 조치 : 고충처리담당자 교육 안내 위드유센터에서 진행하는 고충처리담당자 교육을 안내합니다.        1. 고충처리담당자 지정 관련 법률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고충상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기관은 고충처리담당자를 1인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 1. 법적 의무 알기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금지

       법적 의무 알기 :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불리한 처우)을 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주는 조직 내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가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⑴의 상황은 성희롱 신고 이후 동료들의…

  • 1. 법적 의무 알기 : 위반 시 과태료 조항

       법적 의무 알기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 조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조항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조치할 의무를 법적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조항에는 과태료 및 벌칙규정이 있으며, 사업주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지켜야 하는 자로서 직장 내 성희롱 근절과 피해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 1. 법적 의무 알기 : 성희롱 조치

         [대응] 법적 의무 알기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 실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 발생 사실의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인지 시 지체없이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 등에 의한 신고뿐 아니라 목격자나 고충 청취자의 제보나 익명…

  • 1. 법적 의무 알기 : 성희롱 예방

         [예방] 법적 의무 알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예방 지침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와 더불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 Q. 알바생에게 자꾸 야한 농담을 하는 손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 알바생에게 자꾸 야한 농담을 하는 손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사업주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 등에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이를 방임·방치해서는 안 되며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와 예방책을 강구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야한 농담이나 사적인 질문 등 서비스 범위 밖의 부적절한 고객의 언행을 감수해야 할…

  •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Q.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성희롱(sexual harrassment)은 말 그대로 ‘성적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서울대 신교수 사건’으로 처음 가시화된 개념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희롱’이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harrassment에 대한 번역이 성희롱이 가지고 있는 위계적 특성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직장…

  • 1. 법적의무알기 : 성희롱 예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단계 : 성희롱 예방 교육과 성희롱 예방 지침의 마련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와 더불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하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 1. 법적의무알기 : 성희롱 조치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단계 :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 실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 발생 사실의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인지 시 지체없이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 등에 의한 신고뿐 아니라 목격자나 고충 청취자의 제보나 익명 게시판 등 다양한 경위로…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여성가족부, 2018)

    직장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