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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대응 : (5)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 결과 확인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 결과 확인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 확인 방법과 시정지시 등 진정 결과를 안내합니다. 1.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① 성희롱이 인정되면 회사는 시정지시 등을 받습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면, 고용노동청(근로감독관)은 회사에 성희롱 행위자 징계 등 즉시 시정 지시를 합니다. 시정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1)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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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의무 알기 : 위반 시 과태료 조항
법적 의무 알기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 조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조항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조치할 의무를 법적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조항에는 과태료 및 벌칙규정이 있으며, 사업주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지켜야 하는 자로서 직장 내 성희롱 근절과 피해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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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의무 알기 : 성희롱 조치
[대응] 법적 의무 알기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 실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 발생 사실의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인지 시 지체없이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 등에 의한 신고뿐 아니라 목격자나 고충 청취자의 제보나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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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의무 알기 : 성희롱 예방
[예방] 법적 의무 알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예방 지침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와 더불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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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직장 내 성희롱이란? [법률편: 정의, 조항, 판단]
직장 내 성희롱 이해하기 [법률편] 현행법 상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고, 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의 법률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2.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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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의무알기 : 성희롱 예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단계 : 성희롱 예방 교육과 성희롱 예방 지침의 마련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와 더불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하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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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의무알기 : 성희롱 조치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단계 :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 실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 발생 사실의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인지 시 지체없이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 등에 의한 신고뿐 아니라 목격자나 고충 청취자의 제보나 익명 게시판 등 다양한 경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