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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대응 : (5)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 결과 확인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 결과 확인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 확인 방법과 시정지시 등 진정 결과를 안내합니다. 1.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① 성희롱이 인정되면 회사는 시정지시 등을 받습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면, 고용노동청(근로감독관)은 회사에 성희롱 행위자 징계 등 즉시 시정 지시를 합니다. 시정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1)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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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대응 : (4)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고용노동청 출석·진술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고용노동청 출석·진술 고용노동부의 조사 절차와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진정서를 제출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① 진정 접수 후 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을 확인합니다. 인터넷 등 진정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노동(지)청에서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접수 확인 문자가 옵니다. 며칠 후에는 담당 근로감독관 이름, 전화번호, 출석 날짜가 문자로 옵니다. 출석 날짜는 필요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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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대응 : (3)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서 작성·제출
1.직장내성희롱신고서.hwp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서 작성·제출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절차와 진정서 작성 요령을 안내합니다. 1. 고용노동부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마당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서’ → ‘신청’ 버튼 클릭 → 작성 → 제출 ○ 방문·우편·팩스 접수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서'(게시글 상단 첨부 파일)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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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대응 : (2)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 고소·고발 대상 및 내용 확인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 고소·고발 대상 및 내용 확인 고용노동부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의 대상과 유형을 안내합니다. 1. 고용노동부 구제 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고요? ①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고발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 사업주가 행위자일 경우 : 사내 절차 없이 사업주 대상으로 진정 ○ 상사·동료 등이 행위자일 경우 : 사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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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대응 : ⑴ 법적 대응의 종류 – 행정·사법기관을 통한 대응
고용상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시정신청.pdf 법적 대응 : 행정·사법기관을 통한 대응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 사내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행정·사법기관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또는 사내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고용노동부 진정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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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운영우수사례집(고용노동부, 2022)
2021년_고용평등상담실_상담운영우수사례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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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운영우수사례집(고용노동부, 2020)
2019년_고용평등상담실_상담운영우수사례집_3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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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고용노동부, 2018)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대책_201803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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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 보급(고용노동부, 2018)
2.13_직장내성희롱_자가진단앱_보급여성고용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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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고용노동부, 2017)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