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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본질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4권 1호, 2012)
저자 : 윤덕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4권 1호 목차 : 초록 Ⅰ. 서언 Ⅱ.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의 Ⅲ.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자기결정권 인정은 인간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며, 인간존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간을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되며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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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대토론회 자료집(한국성폭력상담소, 2015)
강간 및 강제추행죄 관련 판례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판 및 토론 자료 다운로드 :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 https://vo.la/J5ew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