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임금근로자의 직장폭력 경험 현황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자료 다운로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https://vo.la/pzTQV  

  저자 :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 학술지 : 젠더와사회 여성연구논집 26집 목차 :  Ⅰ. 이 주제를 다루게 된 배경 Ⅱ. 성폭력 이론 Ⅲ. 성폭력범죄에서 여성의 몸이 다루어지는 방식 Ⅳ. 결론 및 변명   자료 다운로드 :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 https://vo.la/kZvOT  

    저자 : 김민정(경북여성정책개발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8권 3호  목차 :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관련 법 현황 Ⅲ.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 관련 판례 분석 Ⅳ.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법에 규정된지 20년이 지난 현재…

    저자 : 김민정(경북여성정책개발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5권 1호  목차 :  I. 쟁점의 한정 II.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의 의의와 주체 III. 원청업체의 사용자 배상책임자 지위 인정여부 1. 문제점 2. 업무집행관련성 인정여부 3. 소결 IV. 하청업체의 사용자 배상책임자 지위 인정여부 1. 문제점 2. 법인격 부인론 V. 하청업체의 대표이사의 사용자 배상책임자의 지위 인정여부 1. 민법…

    저자 : 민대숙(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4권 2호  목차 :  초록 Ⅰ.들어가며 Ⅱ.고평법상 직장 내 성희롱 규제 시스템의 특성 Ⅲ.직장 내 성희롱의 개정 방향성에 대한 제언 1.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확장 2.제14조 제1항의 실효성 검토 3.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대상의 확장 4.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강화 5.직장 내…

    저자 : 강인영(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4권 1호  목차 :  Ⅰ. 서론Ⅱ. 본론Ⅲ. 결론   자료 다운로드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https://vo.la/5L0po  

    저자 : 윤덕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4권 1호  목차 :  초록 Ⅰ. 서언 Ⅱ.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의 Ⅲ.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자기결정권 인정은 인간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며, 인간존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간을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되며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저자 : 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3권 1호  목차 :  초록 Ⅰ. 문제제기 Ⅱ. 우리나라 법제상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1.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제의 특징 2. 사업주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무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의무 3. 현행법상 성희롱 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의 문제점 Ⅲ. 독일 법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