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구미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13권 1호  목차 :  초록 Ⅰ. 연구의 배경 Ⅱ. 성차별적 괴롭힘의 개념 Ⅲ. 법제도적 규율 현황 Ⅳ. 법제도적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주요 외국 차별금지법의 연혁을 보았을 때 성차별적 괴롭힘은 광의의 성차별을 이루는 한 유형으로 규정되거나 해석되었다. 본래 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미국 판례 법리는 인종…

    저자 : 최윤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효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명선(이화여자대학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13권 2호  목차 :  Ⅰ. 서론 Ⅱ. 국가 주도 성평등교육의 발전과 현황 Ⅲ. 연구방법 Ⅳ. 국가 성평등 교육 재구조화 방안 논의: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결과 분석 Ⅴ 결론 : 대안 모색과 함의 본 연구에서는 국가 주도 성평등교육의 구조적 한계와 각각의 쟁점을 확인하는 한편, 성평등교육의 한 단계…

    저자 : 김수아(서울대학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13권 2호  목차 :  Ⅰ. 들어가며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의 내용과 특징 Ⅳ. 청년정책의 담론과 젠더 관점 Ⅴ. 나가며 이 글의 목적은 청년기본법(2020년)에 기초하여 구성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고, 젠더 관점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정책에서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저자 : 김명수(홍익대학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13권 2호  목차 :  Ⅰ. 서론 Ⅱ.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 Ⅲ.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그 효력 Ⅳ.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Ⅴ.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한계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가 20여 년이 된 지금까지도 뜨겁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인권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이자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평등의 원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