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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법적 대응 : (6)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진정 대상 및 해당 여부 확인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진정 대상 및 해당 여부 확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대상과 진정할 때의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고용노동부 진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① 사업주 뿐만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 등도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과 달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상은 사업주(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뿐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도 피진정인에 포함될 수…

  • 3. 법적 대응 : (5)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 결과 확인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 결과 확인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 확인 방법과 시정지시 등 진정 결과를 안내합니다.   1.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① 성희롱이 인정되면 회사는 시정지시 등을 받습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면, 고용노동청(근로감독관)은 회사에 성희롱 행위자 징계 등 즉시 시정 지시를 합니다. 시정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1)을 받습니다. …

  • 3. 법적 대응 : (4)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고용노동청 출석·진술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고용노동청 출석·진술 고용노동부의 조사 절차와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진정서를 제출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① 진정 접수 후 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을 확인합니다. 인터넷 등 진정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노동(지)청에서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접수 확인 문자가 옵니다. 며칠 후에는 담당 근로감독관 이름, 전화번호, 출석 날짜가 문자로 옵니다. 출석 날짜는 필요시 전화…

  • 3. 법적 대응 : (3)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서 작성·제출

    1.직장내성희롱신고서.hwp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서 작성·제출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절차와 진정서 작성 요령을 안내합니다.   1. 고용노동부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마당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서’ → ‘신청’ 버튼 클릭 → 작성 → 제출 ○ 방문·우편·팩스 접수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서'(게시글 상단 첨부 파일)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접수…

  • 3. 법적 대응 : (2)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 고소·고발 대상 및 내용 확인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 고소·고발 대상 및 내용 확인  고용노동부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의 대상과 유형을 안내합니다.    1. 고용노동부 구제 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고요?  ①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고발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 사업주가 행위자일 경우 : 사내 절차 없이 사업주 대상으로 진정 ○ 상사·동료 등이 행위자일 경우 : 사내 신고…

  • 3. 법적 대응 : ⑴ 법적 대응의 종류 – 행정·사법기관을 통한 대응

    고용상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시정신청.pdf      법적 대응 : 행정·사법기관을 통한 대응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 사내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행정·사법기관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 또는 사내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고용노동부 진정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 2. 사내 대응 : ⑸ 사건 종결 – 사내 사건 처리 절차 이후 확인사항

        사내 대응 : 사건 종결 – 사내 처리 절차 이후 확인사항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이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1. 성희롱 사건 심의가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1) 사내 담당자에게 조사 및 사내 처리 결과 확인  사내 사건처리 담당자는…

  • 2. 사내 대응 : ⑷ 사건 심의 – 심의 과정과 확인사항

        사내 대응 : 사건 심의 – 심의 과정과 확인사항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1. 제가 신고한 성희롱 사건이 심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무엇을 알아두면 좋을까요?     1) 사내 성희롱 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일정 확인  사내에서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성희롱 상담과 신고…

  • 2. 사내 대응 : ⑶ 사건 조사 – 조사 절차와 확인사항

      사내 대응 : 사건 조사 – 조사 절차와 확인사항 직장 내 성희롱 사내 대응 시, 사건 조사 절차 및 절차별 확인사항을 안내합니다.            1. 회사에서 성희롱 사건 조사를 시작한다는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사내 사건 처리 담당자가 조사 시작   사내 조사가 시작되면, 무엇보다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 2. 사내 대응 : ⑵ 상담·신고 – 접수 절차와 확인사항

         사내 대응 : 상담·신고 – 접수 절차와 확인사항 직장 내 성희롱 사내 대응 시, 사내 담당자 및 창구에 상담·접수하는 절차와 확인사항을 안내합니다.        1. 성희롱 상담과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에 놓일까 걱정돼요. 어떻게 하면 저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1) 상담 접수 시 비밀 보장 요구   사내 담당자와 면담시에는 비밀이 보장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