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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 : 점검하기 – 소송 전 이것부터 점검하자! 직장 내 성희롱 소송 전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는 법을 안내합니다.        1. 소송 전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1) 증거와 증인 확보하기 사건은 대부분 부지불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사건을 되돌아보도록 해요. → 예) ○○년…

     법적 대응 : 알아 두기 – 사법적 대응이 가능한 직장 내 성희롱 유형 직장 내 성희롱 유형 중 사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는 형법에서의 ‘성범죄’ 유형에 대해 안내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유형에 따라 법적 구제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진정 결과 확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의 결정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에 대해 안내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끝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① 조사결과를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했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인권 교육 수강 등을 권고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는 행위자 징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국가인권위원회에 출석, 조사 등을 진행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방법과 조사에 응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① 조사관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관은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해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관은 실지 조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성희롱 발생 장소…

진정서 서식.hwp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진정서 작성,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방법을 안내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진정서를 작성, 접수합니다. ○ 서식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상담·진정·민원 → 진정 → 통합진정서 다운받기  ○ 온라인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상담·진정·민원 → 진정 → 진정접수 ○ 방문·우편·팩스 접수 : 위의 서식(게시글 상단 첨부파일)에…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절차 : 진정 대상 및 해당 여부 확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대상과 진정할 때의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고용노동부 진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① 사업주 뿐만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 등도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과 달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상은 사업주(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뿐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도 피진정인에 포함될 수…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 결과 확인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 확인 방법과 시정지시 등 진정 결과를 안내합니다.   1.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① 성희롱이 인정되면 회사는 시정지시 등을 받습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면, 고용노동청(근로감독관)은 회사에 성희롱 행위자 징계 등 즉시 시정 지시를 합니다. 시정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1)을 받습니다.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고용노동청 출석·진술 고용노동부의 조사 절차와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진정서를 제출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① 진정 접수 후 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을 확인합니다. 인터넷 등 진정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노동(지)청에서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접수 확인 문자가 옵니다. 며칠 후에는 담당 근로감독관 이름, 전화번호, 출석 날짜가 문자로 옵니다. 출석 날짜는 필요시 전화…

1.직장내성희롱신고서.hwp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서 작성·제출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절차와 진정서 작성 요령을 안내합니다.   1. 고용노동부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마당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서’ → ‘신청’ 버튼 클릭 → 작성 → 제출 ○ 방문·우편·팩스 접수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서'(게시글 상단 첨부 파일)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접수…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구제 절차 : 진정, 고소·고발 대상 및 내용 확인  고용노동부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의 대상과 유형을 안내합니다.    1. 고용노동부 구제 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고요?  ①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고발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 사업주가 행위자일 경우 : 사내 절차 없이 사업주 대상으로 진정 ○ 상사·동료 등이 행위자일 경우 : 사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