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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차별적 괴롭힘의 규율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13권 1호, 2021)
저자 : 구미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13권 1호 목차 : 초록 Ⅰ. 연구의 배경 Ⅱ. 성차별적 괴롭힘의 개념 Ⅲ. 법제도적 규율 현황 Ⅳ. 법제도적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주요 외국 차별금지법의 연혁을 보았을 때 성차별적 괴롭힘은 광의의 성차별을 이루는 한 유형으로 규정되거나 해석되었다. 본래 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미국 판례 법리는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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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성평등교육의 체계적 운영 방안과 관련법 제정 가능성의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13권 2호, 2021)
저자 : 최윤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효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명선(이화여자대학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13권 2호 목차 : Ⅰ. 서론 Ⅱ. 국가 주도 성평등교육의 발전과 현황 Ⅲ. 연구방법 Ⅳ. 국가 성평등 교육 재구조화 방안 논의: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결과 분석 Ⅴ 결론 : 대안 모색과 함의 본 연구에서는 국가 주도 성평등교육의 구조적 한계와 각각의 쟁점을 확인하는 한편, 성평등교육의 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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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과 청년 담론: 젠더 관점의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13권 2호, 2021)
저자 : 김수아(서울대학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13권 2호 목차 : Ⅰ. 들어가며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의 내용과 특징 Ⅳ. 청년정책의 담론과 젠더 관점 Ⅴ. 나가며 이 글의 목적은 청년기본법(2020년)에 기초하여 구성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고, 젠더 관점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정책에서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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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해야 하는 이유-「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보라-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13권 2호, 2021)
저자 : 김명수(홍익대학교) 학술지 : 이화젠더법학 13권 2호 목차 : Ⅰ. 서론 Ⅱ.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 Ⅲ.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그 효력 Ⅳ.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Ⅴ.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한계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가 20여 년이 된 지금까지도 뜨겁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인권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이자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평등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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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작] 저는 팀장님의 와이프, 여자친구, 딸 감이 아닙니다.
![[가작] 저는 팀장님의 와이프, 여자친구, 딸 감이 아닙니다.](data:image/svg+xml;base64,PHN2ZyB3aWR0aD0iMSIgaGVpZ2h0PSIxIiB4bWxucz0iaHR0cDovL3d3dy53My5vcmcvMjAwMC9zdmciPjwvc3ZnPg==)
2021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 가작 수상작 <저는 팀장님의 와이프, 여자친구, 딸 감이 아닙니다.> 홍산 “승리의 야근 이후, 우리 팀의 소통방식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 본 콘텐츠는 위드유센터와 이아리 작가가 에세이 원문을 각색·제작한 수상작 시리즈 웹툰입니다. 2021년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웹툰은 11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 수요일 위드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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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 절차 : ⑵ 사건 조사 – 사실관계 조사와 심의 준비
처리 절차 : 사건 조사 – 사실관계 조사와 심의 준비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심의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안내합니다. 1. 사실관계 조사와 심의 원칙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의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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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 절차 : ⑴ 사건 인지 – 공식 절차 개시 전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 유의사항
처리 절차 : 공식 절차 개시 전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 유의사항 피해자가 공식 절차 개시를 원치 않거나 상담 및 합의를 통한 해결 시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제3자가 신고했는데 피해자가 상담을 원치 않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상담은 신청하였으나 조사 절차는 원치 않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법적 원칙과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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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임금근로자의 직장폭력 경험 현황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39권 3호, 2019)
한국 임금근로자의 직장폭력 경험 현황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자료 다운로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https://vo.la/pzTQ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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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 절차 : ⑴ 사건 인지 – 고충 상담 신청과 진행
처리 절차 : 사건 인지 – 고충 상담 신청과 진행 고충을 상담하고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마련과, 상담 내용 및 피해자 응급 보호 조치에 관해 안내합니다. 1. 상담 및 신고 창구 상담 신청 또는 신고 방식과 대상이 다양할수록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쉽고 사내 성희롱 사건처리절차 및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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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성교육 가이드 (UNESCO,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2018)
국제 성교육 가이드 자료 다운로드 :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 https://vo.la/uhY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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