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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공기관장 등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여성가족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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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공기관장 등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표지,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897-01, 연구보고 2018-06. 2018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2018. 6. 여성가족부  


목차 1. 1. 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관리 감독 업무의 이해. 1-1. 매뉴얼 안내 페이지 6, 1) 본 매뉴얼의 작성 배경 및 목적 페이지 6, 2)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 페이지 7, 3) 매뉴얼의 구성 및 활용방법 페이지 9. 1-2.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이해 페이지 10, 1) 개념 페이지 10, 2) 피해자 보호 페이지 12, 3) 가해자에 대한 제재 페이지 14. 2. 공공기관 기관장 임원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조치. 2-1. 관련법에 의한 임용자격 제한 페이지 19, 2-2. 상급기관의 예방조치 페이지 20, 1) 상급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의 적용범위 확대 페이지 20. 2-3. 공공기관의 예방조치 페이지 21, 1) 기관장 및 임원 임용과정에서의 예방조치 페이지 21, 2) 기관장 및 임원 임용 후 예방조치 페이지 27. 3. 공공기관 기관장 임원에 의한 성희롱 등 발생 시 처리절차. 3-1. 고충접수 페이지 31, 1) 기관장 임원에 의한 성희롱 등은 상급기관에 직접 신고 원칙 페이지 31, 2) 공공기관 고충상담원에 접수 즉시 상급기관 이관 페이지 32, 3) 공공기관 고충상담원에 접수 즉시 기관장 보고 및 상담실시 페이지 33. 3-2, 상담 단계 페이지 34, 1) 고충상담의 목적 숙지 페이지 34, 2) 신뢰구축 및 기초정보의 확인 페이지 34, 3) 피해자 등 보호 조치 안내 페이지 35, 4) 상급기관의 처리절차 및 법률상 구제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 페이지 36, 5) 공식처리 원칙과 해결방안의 모색 페이지 36, 6) 상담 시 유의사항 페이지 37, 7) 상담 종료 페이지 37, 8) 피해자 등 보호조치 요구 등 페이지 38 

목차 2. 3-3. 조사단계 페이지 41, 1) 조사 개시 사유 페이지 41, 3)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 페이지 41, 3) 조사 대상자 조사순서 및 방법 페이지 43, 4) 사실관계의 확인 페이지 43, 5) 조사중지사유 발생 페이지 44, 6) 조사기간 페이지 45, 7) 조사종료 페이지 45. 3-4. 심의 단계 페이지 46, 1) 성희롱 판단기준에 따른 심의 페이지 46, 2) 성희롱 성립여부에 대한 심의원칙 페이지 47, 3) 행위자에 대한 조치 결정시 피해자의 의견청취 페이지 48, 4) 고충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 및 비공개 원칙 페이지 49. 3-5. 조치요구 및 사건 종결 단계 페이지 50, 1) 성희롱 인정 시 페이지 50, 2) 성희롱 불인정 시 페이지 51, 3)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페이지 52, 4) 여성가족부에 재발방지대책 수집 보고 페이지 54. 4.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방지조치 관리감독. 4-1. 공공기관 감사 시 성희롱 성폭력 방지조치 관련 사항 점검 페이지 57, 1) 공공기관 감사 시 성희롱 성폭력 방지조치 관련 사항 점검항목 페이지 57, 2) 점검 전 사전준비 페이지 57, 3) 항목별 세부 점검사항 및 조치 페이지 59. 4-2. 경영평가에 성희롱 성폭력 방지조치 점검결과 등 반영 페이지 67, 1) 성희롱 성폭력 방지조치 점검결과 등 경영평가 반영 페이지 67, 2)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할 사항 페이지 68, 3) 경영평가 반영방식 페이지 69. 별첨자료. 2018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페이지 72. 목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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