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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자료집(한국성폭력상담소, 2016)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해석의 한계 및 쟁점, 군형법 상 추행죄 헌법재판소 결정문 평석,
영화감독에 의한 10대 여성 성폭력 사건 대법원 무죄판결에 대한 모의법정 대본 및 판결문 


2016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자료집 표지 모의법정 4월 28일(목) 이화여자대학교 모의법정 좌담회 9월 28일(수)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토론회 10월 19일(수)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주최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 한국여성재단


목차 CONTENTS 인사말 2016 판례뒤집기 활동을 모아 004페이지 토론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해석의 한계와 쟁점 007페이지 발제1 ‘몰래카메라/도촬/이미지착취’ 실태와 판단기준 009페이지 토론1 <‘몰래카메라/도촬/이미지착취’ 실태와 판단기준> 토론문 030페이지 발제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의 한계 034페이지 참고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6953 판결문 048페이지 토론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의 한계> 토론문 052페이지 좌담회 군형법 제92조의6 (구 제92조의5) 헌법재판소 결정문 평석 059페이지 발제 군형법상 ‘추행’죄와 제도화된 동성애 혐오/공포 061페이지 참고 헌법재판소 2016.7.28. 선고 2012헌바258 결정문 092페이지 토론1 군형법 추행죄 위헌결정의 성폭력 담론 112페이지 토론2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운동을 하는 이유 118페이지 모의법정 영화감독에 의한 10대 여성 성폭력 사건 대법원 무죄판결 다시 짚어보기 123페이지 기획의도 모의법정 기획의도 125페이지 대본 모의법정 대본 126페이지 판결문 모의법정 2016. 4. 28. 선고 2016노123456 판결문 165페이지” src=”/data/editor/2104/fdf77ba49776ab70f45dd1aaceaec794_1619766259_2711.jpg” border=”1″ style=”border-color:rgb(0,0,0);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br style=  

자료 다운로드 :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 https://vo.la/WeJ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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