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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하다: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2020)


디지털성폭력 판결 양형기준에 관한 토론회



디지털 성폭력,‘양형부당’을 말하다 :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 자료집 표지 2020년 10월 20일(화) 10시 '한국여성단체연합' 유튜브 생중계 * 참여신청 링크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회 안경옥(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발표 1 디지털성폭력 판결, 무엇이 문제였나 _백소윤(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표 2 미국의 디지털 성범죄 판결 _박예안(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표 3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안 _유승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법률사무소 원곡 변호사) 발표 4 현장에서 느끼는 양형기준의 문제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현숙 (탁틴내일)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문의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한국여성단체연합 02-313-1632 주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목차 발표 1.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양형 판단의 문제들 1페이지 백소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표 2. 미국의 디지털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한 법제와 양형기준 38페이지 박예안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표 3.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안 55페이지 유승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법률사무소 원곡 변호사) 발표 4-1. 현장에서 느끼는 양형기준의 문제 84페이지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발표 4-2.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 89페이지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발표 4-3. 현장에서 느끼는 양형기준의 문제 101페이지 이현숙 (탁틴내일) 발표 4-4. 현장에서 느끼는 양형기준의 문제 108페이지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료 다운로드 :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 https://vo.la/lb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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