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 안내서(한국성폭력상담소 외, 2014)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적 대응 및 지원제도 안내 

 

목차 Contents 1장 성폭력의 개념 및 대응 1. 성폭력의 의미 010페이지 (1)성폭력이란 (2) 성폭력의 유형 (3) 성폭력범죄 구성요건과 법률용어의 이해 2. 성폭력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방법 023페이지 Q&S(01~11) 024페이지 2장 수사재판절차의 이해: 수사단계 1. 신고 전 단계 031페이지 (1) 증거와 증인 확보하기 2. 수사절차 033페이지 (1) 수사의 개시 (2) 경찰조사단계 (3) 경찰수사 종결 (4) 검찰수사 (5)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 Q&A(12~18) 045페이지 3장 수사·재판절차의 이해: 재판단계 1. 재판단계 051페이지 (1) 재판단계란 (2) 약식명령 (3) 항소와 상고 2. 형사재판 판결의 종루 052페이지 (1) 유죄판결 (2) 무죄판결 (3) 배상명령 3. 그 외 가해자 처벌제도 053페이지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2) 전자장치 부착명령 (3) 성충동 약물치료 (4)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5) 취업제한제도 (6) 접근금지가처분 4. 국민참여재판제도 055페이지 5. 소년보호재판 056페이지 6. 군사재판 056페이지 Q&A(19~29) 057페이지 4장 기타 1. 역고소 062페이지 (1) 무고죄 (2) 명예훼손죄 2. 공탁 062페이지 3. 국가배상청구 063페이지 Q&A(30~32) 064페이지 5장 민사 및 가사 대응 Ⅰ. 민사적 대응 1. 민사소송의 이해 068 (1) 소송의 개요 (2) 민사재판 기간 (3) 증거 및 피해자의 출석 (4) 소멸시효


(5) 관할법원 (6) 비용 (7) 소송 중 조정 (8) 소송비용 확정신청 2. 손해배상청구 071페이지 3. 재산보전조치 073페이지 4. 화해권고결정 074페이지 (1) 이의신청 (2) 조정과 화해권고결정의 차이 (3) 이행권고결정 Ⅱ. 가사소송 1. 이혼소송 075페이지 2. 협의이혼 077페이지 3. 친권상실청구 078페이지 4.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078페이지 5. 개명허가신청 078페이지 Q&A(33~48) 079페이지 6장 다양한 대응 1. 개인적 해결 086페이지 (1) 내용증명 (2) 합의 2. 기타대응 088페이지 (1) 학내성폭력 (2) 직장 내 성희롱 Q&A(49) 091페이지 7장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1. 성폭력피해자의 권리 099페이지 (1)수사재판단계 (2) 재판의 증인진술 단계 (3) 재판 이후 단계 2. 성폭력피해자 지원제도 107페이지 (1) 의료비지원 (2) 주거지원 (3) 긴급복지지원 (4) 범죄피해구조금 (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쉼터) Q&A(50) 111페이지 제8장 피해자 특성에 따른 지원  Ⅰ. 이주여성 114페이지 Ⅱ. 아동 117페이지 Ⅲ. 북한이탈여성 119페이지 Ⅳ. 군인 122페이지 Ⅴ. 장애인 125페이지 Ⅵ. 성소수자 129페이지 *색인 134페이지 *Q&A 목차 136페이지 * 참고 서식 138페이지 *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162페이지
  

자료 다운로드 :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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