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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한국성폭력상담소, 2017)


피해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준강간 판결 동향 및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   


2017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자료집 표지 모의법정 6월 2일(금) 누가 무고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이화여자대학교 모의법정 토론회 9월 19일(화) 피해자 권리 상실 삼각지대, 준강간 서울혁신파크 다목적홀 주최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목차 CONTENTS 004페이지 인사말 2017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활동을 모아 007페이지 토론회 피해자 권리 상실 삼각지대, 준강간 009페이지 발제1 친고죄 폐지 이후 준강간의 판결 동향 024페이지 발제2 법정에서 성폭력이나 가해자가 아니라고 말해지는 사례들 032페이지 토론1 블랙아웃이 왜 무죄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가? 043페이지 토론2 장애인성폭력의 ‘항거불능’ 판단기준에 대한 토론 051페이지 발제3 준강간의 피해자다움과 ‘합리적 의심’ 082페이지 토론3 상담 현장에서 바라본 준강간 086페이지 토론4 무고는 어떻게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가로막는가? 093페이지 모의법정 누가 무고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095페이지 기획의도 모의법정 기획의도 096페이지 대본 모의법정 대본 150페이지 판결문 모의법정 판결문 154페이지 참고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9453 판결 

 

자료 다운로드 :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 https://vo.la/n59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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