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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대위]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외, 2019)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을 중심으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판단기준에 대한 내용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_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 자료집 표지 일시 2019년 1월 14일 (월) 오후 2:30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토론회- 순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 일시 2019년 1월 14일(월) 오후 2:30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사회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제 안희정성폭력사건 1심 판결 평석(1) 위력 판단 등 판결의 전반적인 문제점 차혜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 1심 판결 평석(2)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점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행위수단으로서의 현행법상 위력 & 우월적 지위에 의한 범죄 관련 해외 입법례 장응혁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토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에 대하여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위,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에서 '행위수단'에 대한 판단 무엇이어야 하는가?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료 다운로드 :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 https://vo.la/q32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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