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공고 안내문]

2023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 공모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공백 분야를 해소하고, 피해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1. 사업명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

2. 지원개요

가. 사업기간 : 2023년 3월 2일(목) ~ 11월 30일(목)(*약정체결 후 사업 추진)

나. 접수기간 : 2023년 2월 6일(월) ~ 17일(금) 18:00까지

다. 지원대상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기관

*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기관

라. 지원내용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

3. 사업지원규모(총 예산 3,000만원)

구분	사업내용	지원 규모
사업 분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 ①지원범위 : 사내신고,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시정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 신청 등 ②지원대상: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직장인	기관당 최대 1,500만원

* 최종 지원 예산은 심의·확정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감액조정 될 수 있음

* 예산 항목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1] 예산집행지침 참조

4. 지원방법

가. 접수기간 : 2023년 2월 6일(월) ~ 2월 17일(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withu.kr)에 접속하여 지원사업 신청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withu@seoulwithu.kr) 접수

* 메일제목 : [법률동행지원사업] 지원기관/단체명

다.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 1부

② 단체 소개서 1부

③ 사업 계획서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⑤ 단체별 설립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사본 1부

* 직인 혹은 서명이 필요한 서식은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 제출

* 제출 시 제목(파일명: [법률동행지원사업] 지원기관/단체명) 형식 준수

5. 지원내용

법률전문가 선임 지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적 대응 대리 : 상담(전화, 면접), 서면(진정서, 이유서, 회사진술서 등)제출 및 검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동행, 노동부 전화 및 방문 등
상담활동가 활동비 지원	피해자 상담(전화, 면접) 진행, 전문가/관련 기관 섭외 및 연계 등
지원범위	사내신고,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 신청 등 * 추후 변동 가능

6. 진행일정

* 세부 진행 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일정
접수기간	2월 6일(월) ~ 17일(금) 18:00시 까지
최종 선정결과 발표	2월 23일(목) *예정
협약식 및 OT	2월 27일(월) *예정
사업기간	3월 2일(목)~11월 30일(목)

7. 심사 기준 및 절차

가. 심사기준

구분	내용	배점
사업수행 경험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활동 및 사업 운영 경험 (상담, 법률지원, 캠페인, 교육, 출판 등)	40%
사업운영 능력	- 활동(사업) 계획 및 운영성과의 내용 적합성 - 예산편성 및 운영의 적정성	40%
사업 기대효과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기반 강화	20%

나. 심사절차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최종선정

* 심사위원은 내/외부 전문가로 별도 구성

다.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월 23일(목) 예정

*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withu.kr), SNS 공지 및 개별통보

8. 사업비 집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 발표 이후,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와 선정 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최종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나. 사업비는 매월 20일까지 증빙서류 취합 후, 위드유센터에서 직접 집행

다.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시 회계 정산 보고서 및 증빙서류 원본 제출

9.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공모 단체는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단체에게 있습니다.

라. 사업계획에 따른 지출 및 정산 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사업비는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불성실, 부당한 금품 요구, 배임, 동일 사건 가해자 또는 사측 지원 등 피해자 인권보호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마. 타 기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10. 문의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대외협력팀

전화 02-771-7770 (내선번호 301)

이메일 withu@seoulwithu.kr (평일 9:00 – 18:00)

[첨부1]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2023년 <법률동행지원사업> 예산집행지침

□ 사업비 예산편성 원칙

○ 사업비 예산항목은 법률 전문가(변호사 또는 노무사)선임비, 상담활동가 활동비, 법률전문가 상담비로 구분됩니다.

※ 예산편성 기준표

항목	내용(세목)
사업비	법률전문가(변호사 또는 노무사)선임비, 상담활동가 활동비, 법률전문가 상담비

○ 법률동행지원사례는 1건당 각 1명의 법률전문가(변호사 또는 노무사) 선임비와 상담활동가 활동비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 법률동행 지원사업 1건 : 법률전문가 1인 1,200,000원 + 상담활동가 1인 300,000원 = 1,500,000원

* 1인당 최대 1건, 15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다만 사안에 따라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위드유센터와 협의(1차 대응이 불발되어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급에 따른 지원 등)

○ 원칙적으로 상담으로 종결된 구조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법률동행지원사업 사건 지원 중 중도 사임 시 착수금은 전액 위드유센터로 반환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건지원 착수 후 피해자의 중도 변심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 인해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협력단체의 요청에 의해 위드유센터와 협의하여 선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상담으로 종결된 구조사건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법률전문가가 서면 자문(작성 및 검토 등), 진술 동행, 심층 상담 등 선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선임하지 않은 경우 사례당 일금삼십만원(300,000원, 부가세 포함)의 법률상담비를 협력단체의 요청에 따라 위드유센터와 협의(법률전문가 상담비는 별도로 책정되므로 사업계획서에 따로 책정할 필요가 없습니다)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법률전문가 상담비를 지출한 건에 대해서는 상담활동가 활동비를 추가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사업비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세부산출근거 작성)해야 하며,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항목, 비목과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x수량x횟수=금액) 제시

○ 사업비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 교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표

사업비 항목별 편성 및 집행기준

가. 법률전문가(변호사 또는 노무사) 선임비

구분	지급 기준	비고
법률전문가(변호사 또는 노무사) 선임비	1건 : 1,200,000 * 1,200,000 x 1인 x 1건 = 1,200,000 ① 사건 관련 법률 상담 ② 관련 서면(진정서, 이유서, 회사진술서 등) 검토 및 제출 ③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④ 진정·고소기관 사건 조사 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동행(관계기관 전화 및 방문) 등

※ 법률·동행 지원사업 1건에 변호사와 노무사를 동시에 선임할 수 없습니다.

※ 법률·동행 지원사업 1건에 법률전문가(변호사 또는 노무사) 1명, 상담활동가 1명 각 1명씩 지원 가능합니다.

* 법률‧동행 지원사업 1건 : 법률전문가 1인 1,200,000원 + 상담활동가 1인 300,000원 = 1,500,000원

나. 상담활동가 활동비

구분	지급 기준	비고
상담활동가 활동비	1건 : 300,000 * 300,000 x 1인 x 1건 = 300,000 ➀ 상담(전화, 면접), 관련기관 연계 등 통합사례관리 ➁ 법률전문가 연계 및 사건진행상황 모니터링

※ 상담활동가는 피해지원 과정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는 담당 활동가를 의미합니다.

※ 법률·동행 지원사업 1건에 법률전문가(변호사 또는 노무사) 1명, 상담활동가 1명 각 1명씩 지원 가능합니다.

* 법률‧동행 지원사업 1건 : 법률전문가 1인 1,200,000원 + 상담활동가 1인 300,000원 = 1,500,000원

다. 법률전문가 상담비(위드유센터와 협의하여 지출 가능/사업계획서 반영 X)

구분	지급 기준	비고
법률전문가 상담비	1건 : 300,000 * 300,000 x 1인 x 1건 = 300,000 ➀ 사건지원 착수 후 피해자의 중도 변심 또는 법률전문가가 서면 자문(작성 및 검토 등), 진술 동행, 심층 상담 등 선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률전문가 상담비를 지출한 건에 대해서는 상담활동가 활동비를 추가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 법률‧동행 지원사업 1건 : 법률전문가 상담비 1인 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