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6. 3.(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6월 2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센 터 장	박 현 이	02-771-7770(501)
					조직문화혁신팀장	양 유 경	02-771-7770(201)
					담 당 자	박 효 경	02)771-7770(203)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6매	홈페이지	www.seoulwithu.kr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서울시 소규모 병의원 ‘성희롱 예방부터 기초 노무’특강 무료 지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법, 병원장의 책무 다뤄... -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춰 개원의가 지켜야 할 기초 노무 교육 - 소규모 병의원 근로자 권리보호 및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 유도

#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사고, 노무 분쟁은 병·의원 운영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상흔을 남긴다. 서울에 치과를 개원한 A씨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2021년 개정, 2022년 5월 19일 시행) 성차별･성희롱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매년 바뀌는 근로기준법을 따라가기도 버겁기만 하다. A씨의 병원은 그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본 적도 없다. 병·의원 운영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있다면 받아보고 싶다.

□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센터장 박현이, 이하 센터)」는 서울시 소규모 병·의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기초 노무 관리를 위해 ‘병·의원 근로환경 개선 특강’을 개최한다.

○ 개원의는 본업이 진료하는 의사이지만,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영자이기도 하다. 인사, 노무, 세무 같은 경영 업무들을 의사 결정해야함은 물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의 책임을 가진다. 특히, 직원이 환자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책무도 사업주에게 있다.

○ 이에 센터는 병·의원 노무관리 플랫폼 서비스 닥터와이즈를 제공하는 ㈜리얼비즈와 함께 중소규모 병의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을 준비한다.

○ 2021년, 센터는 성평등 일터 조성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은 ㈜우아한형제들과 외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리 가게 안심일터 만들기" 캠페인과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 오는 6월 26일(일) 10:00~13:00, ZOOM Live 교육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병·의원 노무 기초’를 주제로 서울시 개원의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안정은 공인노무사(조안노무법인 대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전문위원)는 사례로 보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법을 강의한다.

○ 이승희 대표(주식회사 리얼비즈)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급여 계산법, 연차휴가 관리법을 강의한다.

□ 센터는 소규모 병·의원의 경우, 노무 분쟁 및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가 부재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1년 동안(’19.3.8.~’20.3.7.)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579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보인 사업장은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으로 총 247건(42.6%)이었다. 사건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17.4%) 해고를 당한 경우(7.9%)가 전체 2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5월 19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가 시행되어, 병·의원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고객에 의한 성희롱 고충 해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조치 의무 이행,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지도감독에서 병·의원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분쟁이 발생하는 3대 항목으로 근로계약, 급여지급, 근태관리를 꼽고 있다.

○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명시되어야 할 계약 정보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근로자의 근태와 연차휴가 관리는 급여와 연관되어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다.

□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박현이 센터장은 “소규모 병·의원의 근로환경 개선은 노동권 보장인 동시에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강화되는 관련 법에 맞춰 개원의들이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관련해 ▴사업장 조직관리 컨설팅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평등 기업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한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 제공한다.

※ 붙임1. 2022년 ‘병·의원 근로환경 개선 특강’ 홍보물

2.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현황.  끝.

붙임1		2022년 ‘병·의원 근로환경 개선 특강’ 홍보물

붙임2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현황

□ 센터 현황

○ 위    치 :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3층

○ 시설규모 : 297.64㎡(사무실, 교육장, 회의실 등)

○ 조직 및 운영인력 : 3개팀 10명(센터장1, 팀장3, 팀원 6)

○ 위탁법인 : (사)젠더교육플랫폼효재

○ 개 관 일 : ’20. 6. 8.

○ 사업내용

-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조직관리 컨설팅, 사건처리지원 실시

- 직장 내 성희롱 정보 통합관리, 피해지원기관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및 시민문화 확산 등

□ 주요 추진실적(’21년)

○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사업

- 민간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예방교육 : 사업장 71개소, 사업주 117개소

-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매뉴얼 개발 1종

○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사업

- 컨설팅 26개소, 고충상담원 교육 62개소, 사건처리지원 5회

-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성폭력 현황과 과제 토론회 1회

○ 피해 지원 기반 강화 사업

- 피해지원 기관 네트워크 협의회 5회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 사업 : 26건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정보관리 및 공유(센터 홈페이지내 DB시스템 구축)

○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사업

- 업체 파트너 협약 4개소, 성평등 일터조성 캠페인 12회

-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공모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