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5. 19.(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5월 1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권익보호담당관	서 은 경	02-2133-5320
					권익보호기획팀장	최 영 무	02-2133-5321
					주 무 관	류 명 조	02-2133-5328
					센 터 장	박 현 이	02-771-7770(501)
					담 당 자	정 다 희	02)771-7770(20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9매	홈페이지	www.seoulwithu.kr
서울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사건조사' 무료 지원 -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센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예방교육, 컨설팅 무료 지원 - 사업장 고충처리 역량 키우는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 ‘사건처리지원’도 무료 지원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유도

# 10인 규모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씨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2021년 개정, 2022년 5월 19일 시행) 성차별･성희롱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의 회사는 그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동영상으로 대체해왔고, 성희롱 예방지침이나 사건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A씨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사내 시스템을 보완하고 싶었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난감했다. 창업지원 기관에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를 소개받은 A씨는 조직관리 컨설팅 무료 지원을 통해 성희롱을 유발하는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성희롱 예방지침까지 마련했다. 전 직원 대상 설명회도 진행해, 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하지만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체계가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은 물론 컨설팅, 사건발생 시 조사 및 심의까지 무료 지원한다.

□ 서울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센터(이하 위드유센터)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가 부재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1년 동안(’19.3.8.~’20.3.7.)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579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보인 사업장은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으로 총 247건(42.6%)이었다. 사건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17.4%) 해고를 당한 경우(7.9%)가 전체 2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5월 19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가 시행되어,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조치 의무 이행,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관심있는 소규모 사업장은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홈페이지(www.seoulwithu.kr)에서 신청하면 ▴성희롱 예방교육 ▴조직관리 컨설팅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 ▴사건처리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성희롱 예방교육’은 소규모 사업장에 전문강사를 파견해 사업장 맞춤형 사례 중심 강의를 진행한다.

□ ‘조직관리 컨설팅’은 성희롱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 따를 수 있는 사건처리 규정과 예방지침 마련을 지원하며, 성희롱을 유발하는 사내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안을 제공한다.

□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역할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여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사건처리지원’은 성희롱 사안이 발생한 사업장에 전문위원을 배정해 법적 절차와 유의사항, 코칭, 조사 및 심의를 지원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 해결을 도모한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이 되지 않아 예방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문제”라며, “내실있는 예방교육과 조직관리 컨설팅을 통해 서울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이 사내 자율적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관련해 ▴사업장 조직관리 컨설팅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평등 기업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한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 제공한다.

※ 붙임1. 2022년 ‘찾아가는 예방교육’ 홍보물

2. 2022년 ‘조직관리 컨설팅’ 홍보물.

3. 2022년 ‘직장 내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 전문교육’ 포스터

4. 2022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지원사업’ 포스터

5.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이 가능한 ‘차별적 처우 등’.  끝.

붙임1		2022년 ‘찾아가는 예방교육’ 홍보물

붙임2		2022년 ‘조직관리 컨설팅’ 홍보물

붙임3		2022년 ‘직장 내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 전문교육’ 포스터

붙임4		2022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지원사업’ 포스터

붙임5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이 가능한 ‘차별적 처우 등’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이 가능한 ‘차별적 처우 등’>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경우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출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